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금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 봉사활동,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0.>

2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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