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군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보전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미만 규모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동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검토기준에 따라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층고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2. 구조물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구조물 을 설치하는 사업. 단, 전력공급시설 또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제외한다.나.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라. 길이 500미터 이상의 도로ㆍ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미터 이상) 3. 자연입지 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나.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군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군수는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ㆍ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5.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