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삭제 <1999.2.5>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51조 삭제 <1999.1.29>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3조 삭제 <1997.3.7>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제54조의2 삭제 <1997.8.28>

제54조의3 삭제 <1997.8.28>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의5 삭제 <1997.8.28>

제55조 삭제 <2009.3.25>

제55조의2 삭제 <2007.8.3>

제55조의3 삭제 <2007.8.3>

제55조의4 삭제 <1997.8.22>

제55조의5 삭제 <2015.2.3>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제55조의7 삭제 <2005.3.31>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5조의10 삭제 <2007.12.27>

제56조 삭제 <1999.2.5>

제57조 삭제 <1999.1.29>

제58조 삭제 <1997.8.22>

제59조 삭제 <1999.2.8>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 삭제 <1999.2.5>

제60조의3 삭제 <1997.8.22>

제60조의4 삭제 <2005.3.31>

제60조의5 삭제 <1999.9.7>

제60조의6 삭제 <2005.3.31>

제60조의7 삭제 <2000.1.28>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의9 삭제 <2000.1.28>

제60조의10 삭제 <2000.1.28>

제60조의11 삭제 <2000.1.28>

제60조의12 삭제 <2005.3.31>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