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제시 또는 김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자인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한다)이 시행자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편입마을"이란 공공개발사업의 지구 내에 편입되어 소멸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편입마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제공된 택지를 말한다. 5.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경로당ㆍ마을회관 또는 망향관 등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또는 공공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실향민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6. "마을회"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지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입마을로써 관련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