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5.7.10.>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단원 중 지명한다. <개정 2025.7.10.>

단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5.7.10.>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해당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7.10.>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0.>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5.7.3>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한다.[본조신설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