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내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여부,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확인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검사를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정산보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정산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