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2항의 "시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조성·완료되어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놀이터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훼손자부담금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조성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준공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이관 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은 관리이관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 설계도서에 사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이관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 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수탁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원수탁관리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별·계절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이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원관리 시민봉사자(이하 "시민봉사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민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사용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하며, 도시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점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및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용허가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의 납부를 선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면적 및 기간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납부한 금액 중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납부한 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공원환경을 훼손(파손, 오손, 분실 등)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및 점용기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을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공원녹지 업무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점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 또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