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개정 2021. 4. 8.>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개정 2021. 4. 8.> 3.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 <개정 2021. 4. 8.>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4. 8.> 1.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3.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4.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

영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2항을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3항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의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4항을 따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립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4.]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1. 9.> 1. 거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신설 2023. 1 1. 9.>[본조신설 2022. 5. 12.][제목개정 2023. 1 1. 9.]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5.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종전 제22조를 제24조로 이동< 2022. 5. 12.>]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3]<신설 2022. 5. 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중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2. 5. 12.>][종전 제24조를 제26조로 이동< 2022. 5. 1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종전 제25조를 제27조로 이동< 2022. 5. 12.>]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4. 8.>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21. 4. 8.>

삭제< 2023. 1 1. 9.>

삭제< 2023. 1 1. 9.>[종전 제26조를 제28조로 이동< 2022. 5. 12.>]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3. 1 1. 9.>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3. 1 1. 9.>[본조신설 2022. 5. 12.][제목개정 2023. 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