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원은 각각 마을별 하나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취락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두 곳 이상으로 형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및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 1. 24.> 1. 마을회관 신축ㆍ재축(再築)ㆍ개축: 3억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 2. 13.> 2. 마을회관 대수선ㆍ리모델링: 1억8천만원 이하 3. 마을회관 증축ㆍ개보수: 5천만원 이하 4. 부속시설 신축ㆍ재축(再築): 5천만원 이하 5. 부속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3천만원 이하 6. 부속시설 개보수: 3천만원 이하 7. 부속설비의 설치 또는 개보수: 3천만원 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시설의 경우 건축행위를 위한 지원을 배제한다. 다만, 개보수를 위한 지원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4.>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다만, 재축(再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 건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0. 1 1. 24.>

이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은 읍면장을 거쳐야 하고, 읍면장은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력, 품질의 상태,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3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장은 마을공동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자력 개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설한 마을공동시설은 마을회 소유가 되고, 건축물은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