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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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15.1.28>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 금지행위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 조사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8.3.13, 2018.12.11>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5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 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1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1조 수탁의무
제42조 감독
제42조(감독)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7조 비용의 보조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제50조 이의신청 등
제50조(이의신청 등)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의2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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