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당으로 환산한 금액의 1%를 연간 사용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