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2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4.19.]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