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방안 5.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방안 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의 목표 설정 및 관리 7. 기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에너지 절감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공동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3의 2. 마을공동체(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신설 2023.7.10.> 4. 전년 대비 1년간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절감 주민과 업체에 대한 탄소포인트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