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