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3.>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2.2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