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ㆍ자문 등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0.29.>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6.>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이동 2020.6.26.>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6.26.> <2021.10.29.>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구성한다. <개정 2020.10.15.>

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결정한다. <신설 2020.6.26.>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26.> <개정 2021.10.29.>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6.26.>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