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 등"이라 한다)는 법 제 19조 및 제36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설치하게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에게 공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설치·관리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공원 등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정한 관리인 을 둘 수 있다.

공원 등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공원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과 대상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원 등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하게 이용하고 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가 공공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득이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수탁한 자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관리 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를 수탁한 지방공기업과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일부 시설을 제3 자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관리자는 수탁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민간자본으로 공원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당해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투자비용 회수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위탁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계약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 중 수입이 없거나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는 위탁료를 지급하거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관리자는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위탁료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외의 관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낙찰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기간을 3개년도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상율의 산정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위탁료의 지급시기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관리자, 관리방법, 관리기간, 위탁료 지급 또는 수익금 등의 징수, 그 밖에 관리 에 관한 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위탁한 시설물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중 발생한 시설물의 손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그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탁의 개시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통지를 한 때에는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리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자가 이미 납부한 수익금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잔여 관리기간 의 수익금 등은 반환한다.

법 제2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하 인 경우 또는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초 1년분은 허가를 받은 때에,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1년분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삭제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