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고 한다)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얘기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하고,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관련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경관협정(체결·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50대 이상인「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시설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업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항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되,「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위원회로서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신설 2024. 1 2. 11.)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간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문안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임에도 경관 심의·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그 회의시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변화하는 구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