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