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30.) 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임차료 관련 일반상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라. 착한 중개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개정 2024. 1 0. 30.)가. 이사비 지원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설 2024. 1 0. 30.)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신설 2024. 1 0. 30.) 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액에서 이 유사한 지원액을 제한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 0. 30.)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