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나 내용은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1., 2024.7.10.>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5.11.>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2.「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3.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시행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 규정에 미달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나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4.7.10.>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고 구ㆍ군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10.>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영 제10조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0.>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0.>[제목개정 2021.5.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2.>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5.11.>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계획·에너지·교통·방재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5.11., 2024.7.10.>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10.>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2.12.12.>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별표2와 같이 공급한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거주시작일로 본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1.>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7.10.>[본조신설 2022.12.12.]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 수립 제안 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검인을 받은 구역 포함)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관리계획수립 제안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시장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0.5.11.>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이란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공면적)}]×해당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0.10.5.>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1>[제목개정 2020.5.11.]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해당 공공임대주택비율×2.5)"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전문개정 2021.5.10.]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용도지역ㆍ경관ㆍ교통ㆍ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0.>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0.>[본조신설 2022.12.12.], [제목개정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