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구청장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2020.6.30.>

<삭제 2020.6.30.>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7.30., 2014.10.30., 2016.12.12., 2018.10.30., 2020.6.30.>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12.20., 2024.5.30., 2025.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는 하루 한 차례로 한정하여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 면제, 2시간 이상인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받는다.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본조신설 2020.6.30.]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6.12.12.>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0.6.30.>

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및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준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1항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1.5.31.>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미리 구매한다.<개정 2020.6.30.>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19.4.1., 2020.6.30.>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20.6.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 ·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노외주차사업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0.30., 2020.6.3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12.12.>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4.10.30., 2016.12.12., 2019.4.1.>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4.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구청장은 인근 거주자와 상시근무자에게 노상주차장의 주차 우선권을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30.>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0.6.30.>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1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2.1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과 위치를 알리는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2020.6.30.>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표지 상단에 수성구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6.30.>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12.>[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12.>]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2., 2018.10.30.>

제14조 각 항의 시설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12.>]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포함한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80을 최고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계산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내의 복합용도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전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2020.6.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12.>][전문개정 2021.5.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0.30., 2020.6.30., 2021.5.31.>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2.1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3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수성구가 설치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9.20.>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20.>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는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8호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본조신설 2021.5.31.][제목개정 2023.9.20.]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12., 2020.6.30.>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발급 후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6.30.>[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은 제19조의1로 이동 <2016.12.1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0.6.30.>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10.30.>[본조신설 2008.7.30.][제18조의1에서 이동 <2016.12.12.>][조번호 개정 2018.10.30.]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1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5.31.>[본조신설 2018.10.30.]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하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자등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운영보전금의 지원을 희망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정한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1.]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보전금은 소유자등과 협약한 개방 주차면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11.]

소유자등은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표지의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등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1.11.]

무료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등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2016.12.12., 2020.6.30.>

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융자금의 지급절차·비율·한도·조건 및 융자금의 기간·상환방법·이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2.12.>]

제21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2016.12.12., 2020.6.30.>

제21조제2호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2.12.10., 2020.6.3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