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제3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과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2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시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구청장·군수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4.]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통보된 구·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구청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