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21.4.20.>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1.1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제 <2021.11.10.> [전문개정 2015.7.20][전문개정 2021.11.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1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21.11.1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