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지원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자 등

1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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