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일

"마을공동체"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사업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제5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조사비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법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22.8.12.]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구청장

마을공동체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