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할 경우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 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