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10.28., 2016.6.10.>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0.28.>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

제2항의 조정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종전의 제3항은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4.12.27.]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에 기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24.12.27.>

제1항에 따른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종전의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27.]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6.10., 2024.12.27.>

제1항에 따른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의 산출, 수요추계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7.>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24.12.27.>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종전의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함 2024.12.27.]

시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추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삭제 <2016.6.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함 2024.12.27.]

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목개정 2014.10.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함 2024.12.27.]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27.] [본조신설 2024.12.27.]

시장은 자치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교부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3.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2.12.30., 2024.12.27.> [제목개정 2022.12.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함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