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동두천시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ㆍ거부ㆍ중지)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 이내로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과 소속 공무원 및 제2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감사관의 구성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전문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반의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의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5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자문단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자문한다.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자문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