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1.06.17> <개정 2015.10.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2.>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장이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 사업기간, 사업의 필요성, 공동주택의 사용 년수, 단위세대, 시정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9조에 규정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장이 실시하고 위원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2.>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내용과 법령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제10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동해시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