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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4조 행정처분

제34조(행정처분)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3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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