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경관요소"란 건축물, 정원,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 8.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쌈지공원"이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예술문화의 특색이 강화된 문화 관광 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6. 해안·하천 및 제방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9.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11. 협의체에서는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조정하거나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결정의 기능을 갖는다.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에 포함 된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개정 2018.10.8.>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 <개정 2018.10.8.>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 · 하천시설 사업 <신설 2018.10.8.>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 · 교량 · 육교 등 토목공사 <신설 2018.10.8.>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신설 2018.10.8.> [제목개정 2018.10.8.]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2.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소유자등에게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 및 공원 그 밖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디자인ㆍ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부합(符合)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2. 광고물 설치 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3. 야간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