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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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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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따라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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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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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7
제20조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사용수량의 인정
14
납기와 징수방법
15
가산금
16
납부고지
17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8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9
급수설비의 철거
20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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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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