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4.23.>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4.10., 2018.12.17., 2025.4.23.>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4.26 조례1896호>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삭제<2017.4.10.>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