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4.>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한다. 4.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마을회관 지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4.>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2., 2026.3.4.> 1. 건축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 다만,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건축물 규모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1회 납부영수증을 받고 준공 전까지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3.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마을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1.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 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경우 3. 기존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경우

마을회관을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