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25.7.9.>

군수는 포상금 지급 금액을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7.9.>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