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경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6.8.11.>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1.>

문경시장(이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6.8.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신설 2016.8.11.>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8.1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