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2조 삭제 <2009.5.21>

제33조 삭제 <2009.5.21>

제34조 삭제 <2009.5.21>

제35조 삭제 <2009.5.21>

제36조 삭제 <2009.5.21>

제37조 삭제 <2009.5.21>

제38조 삭제 <2009.5.21>

제39조 삭제 <2009.2.6>

제40조 삭제 <2009.2.6>

제41조 삭제 <2009.2.6>

제42조 삭제 <2009.2.6>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회사의 형태)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제52조(등록 등)

제53조(해산)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