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14.11.10, 202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14.11.10>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20.9.29.〉 3. 삭제 <2014.11.10> 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20.9.29.>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삭제 <2014.11.10>

삭제 <2014.11.10>

삭제 <2014.11.10>

삭제 <2014.11.10>

삭제 <2014.11.1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법 제84조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개정 2020.9.29.>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0.9.29.>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개정 2020.9.29.>

삭제 <2016.6.30>

삭제 <2020.9.29.>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삭제 <2014.11.10>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