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 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이 회의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우산각(정자)"이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지은 외벽이 없이 사방이 개방된 기둥과 지붕의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또는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10. "마을공동이용시설"이란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정자) 등을 말한다.[전면개정, 2022. 1 2. 29.]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군 지원으로 건축된 마을공동이용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 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지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