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보성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0.>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인구정책과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8., 2022. 1 2. 29., 2023. 3. 20., 2025. 3. 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0.>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명 <개정 2023. 3. 20.>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3. 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3. 20.>

삭제 < 2023. 3. 20.>

[제4항으로 이동] 2023. 3. 2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