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