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5.12>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개정 2019.09.18> 2. 2급 관사 : 부군수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등 <개정 2011.05.12>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18.>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3.09.18.>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23.09.18.>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1.05.12>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1.05.12>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1.05.12>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1.05.1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23.09.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삭 제 <2019.09.18>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적소관청에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9.09.18>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1.05.12, 2016.11.21, 2019.09.18>

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