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의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이 군의 시책상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인 등은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