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7862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3

소방안전책자 배부

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