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 마을비 및 마을방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ㆍ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마을비"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알리는 표지석을 말한다. 8.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신설 2025. 4. 3.>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ㆍ보수 및 마을비, 마을방송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4. 3.>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통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행정통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20호 이상 거주하는 경우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 신축 부지가 마을회 소유일 것. 다만, 사업 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되어야 한다.

마을회관 증축 및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증축 :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이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2. 개ㆍ보수 :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제목개정 2025. 4.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