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