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7.22.> <전문개정 2016.12.29.>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29.>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25.,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6.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2016.12.29.>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5.18.> <개정 2016.12.2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5.18>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18.,2015.7.22., 2016.12.29.>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16.12.29.>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16.12.29.>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당사자 양쪽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8>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