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5.>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에 따른 신규 행사ㆍ공연ㆍ축제 등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 6. 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9. 25.][전문개정 2025. 9. 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25. 9. 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수령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