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5.18, 2021. 7. 1.>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방보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교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21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지체 없이 교부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무,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월별·분기별 등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정당한 채주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변경 또는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20.7.1.>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그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그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7. 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 2021. 7. 1.> 1. 교부현황 2. 성과평가 결과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 4.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 5.18.>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